2014년 7월 6일 일요일
2014년 6월 19일 목요일
대한민국 공기업, 파티 언제 끝내나
[경향신문 사설]
정부가 어제 117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 성적표를 공개했다. 우수 등급은 41곳인 반면 낙제점을 받은 공공기관이 30개에 달했다.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기업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들 공기업 중 기관장 해임 대상은 2곳에 불과했다. 그곳은 울산항만공사와 한국기술시험원이다. 이름조차 생소한 쭉정이만 희생양이 된 꼴이다. 공기업 순위에서 명함조차 내밀지 못하는 곳이다. 내로라하는 공기업 기관장 12명은 최하위 등급을 받고도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빠졌다. 파티 끝내겠다는 기세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공기업 부실은 한계상황에 달했다. 18개 부채 중점 관리대상 공기업들만 해도 하루 이자가 247억원에 달한다. 관피아 척결은 고사하고 공기업 복지 혜택을 줄인 게 대단한 개혁성과라고 내세우고 있으니 제대로 된 개혁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나의 생각]
파티는 끝나지 않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파티를 끝내지 못했다. 곪다못해 터지기 일보직전이다.. 철도공사, 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거래소는 최하등급을 받았다. 근데 이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가 낙하산이라는 것. 아주 그냥 낙하산이 고어텍스다. 심각하다. 공기업에서도 경영이 안되니 국민의 복지혜택이 제대로 돌아올 리 만무하다. 세금으로도 충당이 안되는 공기업 41곳의 적자는 하루에 247억.. 1년 3조 가까운 돈이 지출된다. 2014년 우리나라 국가예산은 357조 7천억이다.
공기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생긴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인 이익에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돈을 끌어와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면 안된다. "공기업이니까.. 당연히 적자가 생길 수 있는거지. 이게 다 국민을 위해서야!!"라는 생각을 버리고 낙하산인사들부터 처리를 해야한다. 외국의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그것을 모방하던 벤치마킹을 하던 수단을 강구해야한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의 공기업 시설을 분석 해볼 필요가 있다.
<퍼온 글>
싱가포르의 경우, 어떤 공기업이라도 세계 최고의 공공성과 함께 세계 최고의 경영성과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 공공성 때문에 공기업은 적자가 날 수도 있다는 생각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 싱가포르다. 싱가포르 모든 공기업은 전세계에서 가장 편리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세계 최고의 경영성과를 내야 한다. 간단히 말해 이익을 많이 낸다는 것이다.
2014년 6월 4일 수요일
2014년 6월 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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